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10만 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1. 저소득층 가구 10만 원 지원대상과 지급일 안내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10만 원을 이번 달 24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3000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296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등을 확인한 이후 일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거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 부모 가정, 혹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금액은 기존 복지 급여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급여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급여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과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국민 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고 하네요. 혹시 오류로 인하여 1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복지급여 책정 대상자와 계좌 정보를 잘못 표기하신 분들은 9월 이후에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과 집행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이미 지난 8월 17일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총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이미 11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여 2조 8000억 원가량이 집행되었다고 하네요. 정부는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라 함은 연 매출 10억에서 120억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사업체, 제조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 12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업체를 막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사업체나 2021년 7월 6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8월 17일이 아닌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당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편의점을 5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이라면, 4개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동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8월 17일이 아닌 9월 말 정도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지급과 달라지는 점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게 되고, 5일 가구도 100만 원을 지급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사람 수만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한 명에게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좌로 1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는 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가 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자의 계좌로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성년자에게는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버지의 계좌로 75만 원이 입금되고, 어머니에게는 25만 원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선별 지급으로 전 국민의88%에게만 지급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 별로 접수를 받게 되며, 8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